이종호 휴대전화 파손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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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기 증거를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종호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1
이 전 대표는 2025년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땅에 던진 뒤 지인 차모씨가 발로 밟아 휴지통에 버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파손 행위를 함께했으므로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에서 자기 증거를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제 파손·폐기에 가담한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에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가린 결과다. 이 전 대표는 별도로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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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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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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