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승인 숨긴 임대 시행사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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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 시행사 4곳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미승인 사실을 숨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통지·공표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다. 지난 2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 법인과 대표자는 고발됐다.1
이들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예비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사용됐다. 그러나 관할청 승인을 받지 못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어, 공정위는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를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2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은 예상 세대수 대비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 판정도 받았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낸 회비로 과징금을 충당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전 임차인 모집 자체가 금지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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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업승인도 안받고 '마감임박' 광고… 민간임대 시행사 4곳 '철퇴'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26.
- 관할청 인허가 안 받았는데도 임차인 모집…공정위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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