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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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인정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7일 대법원 판결이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1

특검은 상부의 압박이 일선에서 구체적인 위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휘관들이 장병의 안전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사망·상해 결과에 관한 최고 지휘관의 책임과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철수 지침을 어기고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는 명령 위반 혐의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해병특검, 임성근 유죄확정에 “자식 軍보내고 안심할 신뢰 남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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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해병특검, 임성근 유죄확정에 "자식 軍보내고 안심할 신뢰 남겨"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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