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국회 통신자료 요구 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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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통신기록 제출 요구가 반복되자 이통3사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특정 인사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등 통신 기록을 잇달아 요구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회에 자료 요구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명확히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적법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통3사가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기변경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SK텔레콤은 요구 기간인 2024년 12월 1일 이후 변경 내역이 없다고 회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요구 의원 측은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상으로 반복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적법한 의결을 거친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를 두고 있으나, 국회 제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다. 반면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요청에는 2023년 법 개정으로 사후 통지 의무가 도입됐다. 통신업계는 국정감사 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기간과 항목의 최소화, 위원회 의결 여부, 당사자 통지 절차를 국회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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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여야 통신기록 요구에 이통3사 ‘진퇴양난’…”기준부터 세워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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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야 통신기록 요구에 이통3사 '진퇴양난'…"기준부터 세워달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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