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식재판서 취업제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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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은 약식명령보다 감형하면서 취업제한을 추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정식재판서 취업제한 추가 가능”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기존에 없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다.1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4년 8월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1심은 벌금을 500만원, 이수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2부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지만, 2017년 법 개정으로 제한 범위가 형의 종류로 좁아졌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보안처분을 새로 붙인 것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했다 취업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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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했다 취업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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