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기술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 제재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공정위가 수급업체의 무형 기술정보를 활용해 특허를 낸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활용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으로 파악한 수치와 노하우 같은 무형 정보의 유용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1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납품업체를 K사에서 D사로 바꾸기로 한 뒤 D사의 부품 샘플을 받았다. D사 제품의 강도가 발주처 기준에 계속 미달하자 두 회사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K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심부 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K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를 기술정보 유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