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브로드컴 ‘갑질’ 과징금 18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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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장기 부품 구매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부품 공급 중단 등을 내세워 삼성전자에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본사와 관련 회사 등 4개 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12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려 하자 2020년 2월께 구매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지원을 중단하며 압박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부품을 사고 미달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을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137억원으로 추산했다.1

재판에서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브로드컴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품을 바꾸려면 제품 재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각국 인증 등에 최소 6개월이 걸려 단기간에 공급사를 교체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도 거래상 지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최소구매액과 차액 배상 조건이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2

  2. 한국경제 사회, 「삼성도 거절 못한 부품 장기계약…대법, 브로드컴 ‘갑질’ 제재 확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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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2. 삼성도 거절 못한 부품 장기계약…대법, 브로드컴 '갑질' 제재 확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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