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반복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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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가 11월 9일부터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를 1회부터 가중하고 감경 기준은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 11월 9일부터 과거 위반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4~6회 위반해야 10%, 7회 이상이어야 20%를 더 부과한다.1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점검 연도의 위반은 제외한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곳이며, 이들은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주요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21~2025년 공시의무를 두 차례 이상 어긴 기업은 50곳이 넘었다.

과태료 감경 기준도 축소된다. 공시가 30일 이하 늦으면 최소 20%, 3일 이하 늦으면 최대 75%를 깎아주던 규정과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이 삭제된다. 소규모 회사의 기본 과태료를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산정 과정에서 감경이 중복되거나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대기업 공시의무 1회 위반해도 과태료 가중…3회 이상 최대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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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기업 공시의무 1회 위반해도 과태료 가중…3회 이상 최대 50%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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