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 고가 책정·유지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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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유지하는 독과점 사업자를 제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독과점 사업자 고가 책정·유지 제재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거나, 원가가 내렸는데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1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해 가격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 결정·유지도 가격 남용에 포함하고, 공급 비용뿐 아니라 해외 등 외부의 통상적 가격과 비교해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가격 상승 요건도 입증이 어려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한다.

독과점 사업자의 거래 거절과 부당한 조건 제시·차별,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활용도 금지 유형으로 정비한다. 소비자의 직거래를 방해하거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넣는다. 다만 개정안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독과점 사업자,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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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독과점 사업자,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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