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3건
기사 통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 “정식재판서 취업제한 추가 가능”
대법원은 약식명령보다 감형하면서 취업제한을 추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보연계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3건
취업제한 위반 203건 중 38.4%가 1년 뒤 적발돼 사전 차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