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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우려 의견서 제출
특검은 구속 만료 뒤 한덕수 전 총리의 소재 파악과 재판 출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 후보 허위 고소 지시한 전 예비후보 송치
경찰이 부천시장 경선 경쟁자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한병환 씨를 구속 송치했다.
AI로 재판 서류 위조한 20대 징역 7년
AI로 금융·재판 서류를 위조해 3억77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 ‘집사 게이트’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원이 조영탁 대표 등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하며 특검의 관련 기소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천안 발달장애 청소년 사망…어머니 체포
경찰은 숨진 15세 청소년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어머니를 체포하고 부검과 가족 조사를 진행한다.
시중 IP 카메라 10종 모두 보안 취약
KISA와 소비자원 점검 결과 IP 카메라 10종 모두 보안 개선이 필요해 제조사들이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삼례 3인조 부실수사 검사에 3억대 구상금
법원이 삼례 3인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전 검사에게 국가 배상금의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행지주 CEO 연임 의결요건 강화 추진
당정이 은행지주 CEO 연임 문턱을 높이고 독립이사 임추위와 성과급 환수제를 추진한다.
예천 구제역·강화 고병원성 AI 확인
예천 소 농장과 강화 산란계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확인돼 이동 제한과 전국 집중 소독이 시행된다.

공소청,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에 4년 구형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으로 브로커는 징역 4년, 제넨셀 창업주는 6개월을 구형받았다.

법원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계약 종료 뒤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기초학력 전담교사 2년째 0명
서울교육청은 정원 감소로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했으며 2027년 34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