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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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안위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육·해·공사, 2029년 국군사관학교로 통합
정부는 2029년부터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군별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는 ‘1+2+1’ 학제를 도입한다.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중 정상, 서해 현안·AI 산업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해 문제 해결과 AI 등 과학기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원택 전북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
공소청이 지방선거 전 식비 대납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혐의로 이원택 전북지사를 조사했다.
경찰, 권기창 안동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무원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추진한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2년 8개월간 3주택
이용철 후보자가 한때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총재산 39억4천265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2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트럼프 “한국 투자로 알래스카 LNG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투자 덕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 70% 미집행
고향사랑기부금 3457억원 중 69.7%가 미집행되자 정부가 연말까지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조국, 일본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
조국 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해 세미나 일정이 무산됐으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 친밀관계 범죄 종합법 추진
민주당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의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를 통합하는 종합법 마련에 나선다.
항만 배후단지 8곳 무단 전대 적발
감사원이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8곳의 무단 전대 정황을 적발하고 해수부에 전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공무 중 주정차 과태료 면제 증빙 강화
권익위는 공무·의정활동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시 객관적 증빙을 받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민사소송 악용한 피해자 주소 노출 허점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명분으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군·주요 기업, 스마트안경 반입 통제 강화
촬영·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통한 군사정보와 산업기밀 유출 우려로 보안검색이 강화됐다.

한·태국 정상, CEPA 협상 가속 합의
양국 정상은 CEPA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방산·AI·원자력·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해킹조직, AI 활용 일상화
북한 해킹조직이 맞춤형 유인물과 악성코드 제작에 AI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 아세안에 AI·문화 협력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I·문화 이니셔티브와 FTA 개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 청해부대 확대 이란 반발 관리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에 반발한 이란과 소통 채널을 가동해 긴장 관리에 나섰다.
여야, SOC 예타 기준 27년 만에 완화 추진
국회 소위가 SOC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전평 전사 안동 일병 유해 75년 만에 확인
1951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안동 일병의 유해가 발굴·유전자 분석을 거쳐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정부, 주미대사관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한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청사 재건축에 총 3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은희,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무혐의
공소청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조은희 의원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산 주민들 TA-50 임시 이전 반대
광주 군공항의 TA-50 전력을 서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군 배상금 1500억원 미지급…4637명 대기
국방부의 군 배상금 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치면서 4637명에 대한 지급과 지연이자가 늘고 있다.

서울 간선 급행버스 4개 노선 시범 운행
서울시가 외곽과 도심을 잇는 급행버스 4개 노선을 도입하고 9호선 출퇴근 급행 운행을 확대한다.
민주당, 최민희 언행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과 취재진 비하 논란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정부가 연말까지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수익 차단을 검토한다.
HD현대·안두릴, 600t급 무인수상함 진수
양사가 공동 개발한 ASV 알파는 자율 시운전과 미국 성능 검증을 거쳐 미 해군 사업 참여에 활용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 처리 쟁점
특검법 공포를 앞두고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기각·면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법 발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기관 소속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제주 무사증 특례 폐지안 발의
송언석 의원이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 공무원 의정활동 홍보 허용 논란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원 활동 홍보를 허용하자는 건의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형평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라자루스, 국내 주요 산업 서버 30곳 겨냥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PHP 취약점을 악용해 국내 주요 산업 서버 30곳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기후시민회의, 정책 권고안 70건 확정
시민참여단이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교육과 참여 분야의 정책 권고안 70건을 확정했다.

한·네팔,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체결
한국과 네팔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위 소위, 사립대 등록금 지원 2.7조 증액
국회 교육위 소위가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선거 관련 단체장 등 3명 송치
김영길 중구청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북한·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선 버스 추진
북한과 러시아가 하루 최대 14회 왕복하는 국제 정기버스 노선 개설을 추진하지만 최종 승인은 남았다.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잇단 생략
여야가 쟁점 사업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 수정 없이 예결위로 넘어가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졌다.
지역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 84조원
정부는 지역 첨단산업 거점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2036년까지 8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조경태, 당원권 정지 징계에 소송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2027년 5월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정부가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구글이 좌표 노출 제한과 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마치고 국내 지도 데이터 가공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다.
이 대통령,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을 지시하고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언행 논란 즉시 감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과 기자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경쟁 후보 허위 고소 지시한 전 예비후보 송치
경찰이 부천시장 경선 경쟁자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한병환 씨를 구속 송치했다.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즉각적인 일정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아산에 HBM 패키징 거점 구축
삼성전자가 아산에 6조원 규모 공장을 신설하고 첨단 장비에 4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최혁진,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안 발의
법학 과목 이수자가 예비시험 합격 시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 첫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첨단 무기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부대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12개 과제 로드맵이 마련됐다.
조현 외교장관, 베이징서 왕이와 회담
한중 외교장관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서해 구조물 등을 논의한다.
특검, 선관위 보안점수 조작 의혹 압수수색
특검이 선관위의 보안점검 점수를 31.5점에서 100점으로 부풀린 의혹과 지시 경위를 수사한다.

이 대통령, 농지·농협 개혁과 CPTPP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농협 개혁과 CPTPP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이 대통령과 소송 7건 공동수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민사·행정소송 7건을 함께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제명 ‘조작 징계’ 공방 격화
황경성 윤리위원의 징계 조작 주장에 한동훈 측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개정 헌법에 남북 ‘두 국가’ 명시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한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정부와 여야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미·포항 AI 데이터센터, 전력·용수가 관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몰린 구미와 포항이 추가 유치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섰다.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해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발언을 사과했다.

김종철 후보자 재산 10개월 새 3억 증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신고 재산이 토지 지분 정정과 예금 증가 등으로 20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성 범죄 사전예방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위험 징후 조기 포착부터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준비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 배치 11월 확정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일원에 조성할 반도체 팹 배치를 11월 중 확정하고 일부 지역의 선착공을 검토한다.

민주·조국혁신당, 재외 전자투표법 발의
재외국민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접근성 향상과 보안·신뢰성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점 재검토
국토부가 신규 타당성 조사로 최적 노선을 다시 정하며 착공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하수·폐수 열도 재생에너지원 인정
17일부터 하수·폐수와 유출지하수 등에서 얻는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된다.
지역 보육수요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 조정
지자체가 보육 수요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1천세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이란 우려에 전쟁 불관여 재확인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국민과 경제이익 보호 목적이며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특전사 침투물자 구매 16배 확대
군이 전작권 전환과 특전사의 독자 임무 수행에 대비해 내년 침투물자 1만6천652개를 구매한다.
전국 교육청 2027년 예산 4.9조원 미편성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 필요 예산보다 4조8천685억원 적게 편성했으며 사업비가 73.7%를 차지했다.

법사위 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여원 삭감
법사위 예결소위가 지급 근거가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예산을 삭감하고 대법원 예산은 총 120억여원 증액했다.

훈련 중 부하에게 공포탄 쏜 중령 기소
적군으로 오인해 공포탄을 쏜 부하 장교에게 공포탄 2발을 발사한 육군 중령이 군사재판을 받는다.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예산 불명확
국회 예결위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기반시설 예산과 인력 양성 사업 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 특검, 송파구 투표지 정밀감정 의뢰
특검팀이 추가 검증 요구가 나온 송파구 투표지 일부를 공소청과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했다.

특검, 전 소방청장·차장에 징역 5년 구형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로 전 소방청장과 차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드 작전정보 유출 혐의 전 안보라인 구형
공소청은 사드 작전정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정의용·정경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안 수정…군별 교육 유지 검토
국방부가 해·공사 시설을 유지하고 통합·군별 교육을 병행하는 네트워크형 또는 2+2 방식을 검토한다.

격오지 육군부대 원격진료 운영 26% 그쳐
의무인력 부족으로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가 제한되자 감사원이 의약품 대리인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미 해군·해병대, HD현대 조선소 역량 점검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 조선 협력 추진 속에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군수 역량을 평가했다.

조작수사 의혹 특검 비용 380억원 추산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 비용을 380억56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인력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
당정은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비·훈련시설 등에 2조원 지원을 검토한다.

이해식 의원, 교육감 후보 공개 혐의 송치
경찰은 이해식 의원이 SNS에 교육감 지지 후보를 공개한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보훈심사 면제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2027년부터 별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저소득 산재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2027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청구·심사를 국가가 지원한다.
오태완 의령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대노총, 전략산업특구법 철회 촉구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특구법 철회와 정년 연장, 노동기본권·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북한 태권도 유산 등재 대응 비판
북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단독 등재 가능성에 국민의힘이 정부 대응과 공문 전달 의혹의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작기소특검법 규탄 집회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특검법 반대 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치 공방이라며 비판했다.

철도역 음식값, 한 번에 평균 12.5% 인상
코레일유통 승인 125건 중 63.2%가 10% 이상 올라 가격 인상 심사 강화 요구가 나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일정 미정
무안 지원사업 계획과 심의 절차가 남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용철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수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약속했지만 공소청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 AI기본법 중심 입법 기준 마련
정부가 AI 법률 중복을 줄이기 위해 기본법·기존법을 우선 활용하고 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한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2027년 착수
장보고 N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2027년 착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신천지 입당 의혹 재차 사과
당 자체 조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거듭 사과했다.

이 대통령, 전자발찌 감시 인력·체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감시 인력과 관리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 장관 후보자 낙마 사과
한성숙 총리는 제청한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사과했다.
울릉도 북방서 표류 북한 어선 발견
군과 해경이 울릉도 북방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해 승선원의 귀순·복귀 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곧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부동산 투기를 경고하며 경찰의 3차 단속이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지연
감사원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범죄 피해를 파악하고도 여행경보 상향과 보호대책 가동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정부가 자의적 비공개를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 여론조사 허위 응답 167명 송치
전북경찰은 휴대전화 청구지를 바꿔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오만 남쪽까지 확대
정부가 해적 활동 확산에 대응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고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 등 75명을 추가 파견한다.

특검, '투표록 사후 수정' 선관위 압수수색
특검이 지방선거 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10여 명을 입건했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전략 투자 효과와 국가채무·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 맞섰다.
이 대통령 “개헌은 국회 합의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오해를 줄이려면 국회가 여야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생활업종 업체, 공공조달 1.4조 낙찰
직원 0∼1명인 주거지 업체와 생활업종 업체들이 공급 능력과 무관한 공공조달 계약을 다수 따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담합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 추진
정부가 담합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명령을 활용한다.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해 군 당국이 제원과 탄도미사일 여부를 분석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 대상 12건 중 8건 이 대통령 관련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의 편중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과세 전환 놓고 전문가 의견 충돌
국회 공청회에서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과세의 공정성과 임대시장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이 엇갈렸다.

북한 김성남, 노동당 대표단 이끌고 방중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베이징을 찾아 중국공산당과 관계 강화와 당 대 당 소통에 나섰다.

한·튀르키예, 원전·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양국 정상은 원전 금융 지원과 방산 공동 생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틀을 마련했다.
군사법원,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군사법원은 비공개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안 소위 통과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 청소년 SNS 제한 논의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영향 분석·심사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영향 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3천600t급 잠수함 서희함 진수
국산 리튬전지와 첨단 전투체계를 탑재한 서희함이 진수돼 시운전 후 2028년 해군에 인도된다.
민주당 재경위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민주당 재경위원들이 과세 체계와 정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한다.
북한, 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시험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용 집속탄두의 위력과 수직타격 성능을 시험했다고 주장했다.

한·인도 첫 경제안보대화 개최
양국은 공급망 안정과 조선·에너지·우주·핵심광물·AI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부부 등 168명 여권정보 노출
유럽 순방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정보가 보안 웹사이트에 약 5개월간 노출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 출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기업 공동 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행적 농지 임대 제재 3년 유예 추진
민주당이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농지 임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방드론본부 창설…기술협력 집중
드론 작전은 각 군과 합참에 넘기고 국방드론본부는 전력 개발과 민·군 기술협력을 맡는다.

경기남부 현직 시장 3명 선거법 조사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경기남부 현직 시장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통령, 820조원 예산안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의 성장 투자와 재정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문제 시정은 차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문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천서 KT-1 훈련기 2대 공중 접촉
착륙을 시도하던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접촉해 파손됐으나 비상착륙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대통령, 집값 하락론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서울 집값은 90주 연속 상승했다.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제 구체화
정부가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 증명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 “휴직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위법”
대법원은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가 교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재북 이산가족 2세, 남측 친지와 상봉
재북 이산가족 2세가 통일부 등록 자료로 남측 외사촌을 찾아 지난 9월 제3국에서 만났다.
세수 추계 모형 공개·검증 법안 발의
연평균 51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모형 공개와 정기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정처, 2029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우려
예정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사라질 전망이라며 반복 지출 확대와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대상 지역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놓고 충돌
민주당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훼손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맞섰다.

경찰, 김병기 의원 8번째 피의자 조사
경찰이 공천헌금·뇌물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수사 기한 마지막 날 소환했다.

한미일, 북한 비핵화·안보리 결의 이행 재확인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고 제재 이행 및 대만해협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스위스 외무장관, 한국에 방북 결과 설명
스위스는 주북 외교사무소 재개를 논의하고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경태,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북한군 DMZ 지뢰에 사과 요구
정부는 북한군의 DMZ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과 남북 대화를 병행한다.
북한, 첫 드론 전시회서 30여 종 공개
북한이 스텔스형 정찰기와 자폭·광섬유 드론 등 30여 종을 선보이며 무인기 다종화와 양산 능력을 과시했다.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증거 판단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계엄 병력 투입’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민간, 화합물반도체 공동법인 추진
정부가 민간과 공동 출자한 법인과 상생팹을 구축해 화합물반도체 기술 개발과 국내 양산을 연계한다.

KF-21, 미 공군 전력과 첫 편대비행
KF-21이 서해 상공에서 미군 U-2·F-35·F-16 등과 처음으로 연합 편대비행을 했다.

이통3사, 국회 통신자료 요구 기준 촉구
여야의 통신기록 제출 요구가 반복되자 이통3사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송파 투표지 247만장 검증·반출 완료
특검이 송파지역 투표지 공개검증을 마치고 이의가 제기된 700여 장을 추가 분석한다.
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방침
경찰이 차명 휴대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신용한 충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당정,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8500억 증액 추진
당정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를 11조5500억원으로 늘리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국과 독일이 공급망·첨단산업·에너지·국방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국정원 “김정은, 북미대화 의중 중국에 전달 가능성”
국정원은 김정은의 방중이 북미대화에 대한 입장을 중국 지도부에 전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장 “한미 정보 일부 제한”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한미 정보 협력의 극히 일부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북한 600㎜ 방사포 전방 배치 주시”
국정원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전방 배치 가능성과 무기 고도화를 주시하며 접경지는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탄도미사일 여부를 분석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개정 검토
청와대가 산모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권익위, 쿠팡 의혹 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권익위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2명의 형을 감면해 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코이카 직장 내 괴롭힘 7건 중 6건 해외서 발생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집중된 가운데 상당수 사무소가 감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SCM 내년 초로 연기
한미 국방장관은 12월 별도 회담을 거쳐 내년 초 SCM을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진성준, 미 관용비자 미발급에 유감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한 미국 관용비자를 받지 못해 공식 의정 활동 차질에 유감을 표했다.

김영훈 장관, 쿠팡 산재 유족에 사과
김영훈 장관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불기소 송치에 사과하며 공소시효와 판례가 원인이고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빗썸·미래에셋 해킹 긴급회의
국가안보실이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킹 피해 규모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 행정수도·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
당정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잔류 5개 부처 이전을 위한 법안들을 국토위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보완과 추가 유예를 논의했지만 유예 여부와 기간을 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36억원 들인 여론조사 비공개
대통령실이 16개월간 181건의 국정 여론조사에 약 36억원을 썼지만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관계자들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동영 “DMZ 지뢰 폭발, 고의 단정 어려워”
정동영 장관이 DMZ 지뢰 폭발을 북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고의성 판단은 어렵다고 밝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아주대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의사
환아 사망 사건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재외동포센터 미고용 12명 우선채용 협의
재외동포청이 통합 과정에서 미고용된 센터 직원 12명의 타 공공기관 우선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에 따른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했다.
정부, 촉법소년 기준 12·13세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12세 또는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복지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 조사
정부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요금과 마사지 등 사실상 의무 구매 사례를 조사해 공개·개선한다.
정부 세수 추계, 4년간 연평균 51.5조 오차
감사원은 비현실적 세수 추계와 국회 통제 우회, 보조금·미수납 채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인정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민간 발전사 매출 감소 우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재원을 도매가격 인하로 마련하면 민간 발전사 연매출이 6600억원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 주택 착공 재정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착공 확대와 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압수수색
특검팀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송파구 선거 서류와 CCTV를 확보했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연 16학점까지 확대
교육부가 군 복무 대학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상한을 학기당 8학점, 연간 16학점으로 높인다.
나라장터 계약 2.5조원 과다지급 추산
해커톤 참가자들이 나라장터 구매계약을 시중 최저가와 비교해 2조5403억원의 과다지급을 추산했다.

이 대통령 “농지조사, 불이익 목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올해 CPTPP 가입 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 연도, 미국과 공감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에 공감대를 형성 중이지만 FOC 견해차로 연내 합의와 2028년 전환은 미정이다.

특검, 관저 이전 개입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권위 “의대 졸업자 상근예비역 배제는 차별”
인권위는 의대 졸업을 이유로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파주 접경지 주민들, 남북 확성기 중단 촉구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적 긴장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부산 시민단체, 산업은행 이전 중단 시사 규탄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단 시사에 시민단체들이 결정 근거와 정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심의 보완·재수사 비율 5년 새 4배
경찰 수사심의 중 보완·재수사 지시 비율이 2021년 3.8%에서 올해 8월 14.9%로 상승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기관 칸막이에 제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기관별 예산·권한 분리로 중복 진술과 지원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 5건 중 1건, 관계성 범죄 선행
최근 살인 사건의 19.7%에서 가정·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북한 자주포, 개풍군 접경 해안서 포착
북한군의 122㎜ 자주포 추정 전력이 김포와 1.5㎞ 떨어진 개풍군 해안에 노출돼 군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국감 뒤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여부를 논의한다.
여당, 부동산·주식 세제안 수정 검토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상속·증여 공제, 저PBR 기업 과세 등 정부 세제안 수정을 검토한다.

여군 장교 지원자 3년 새 82% 증가
여군 장교 지원자가 2022년 1만1천57명에서 2025년 2만75명으로 늘며 육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방사청,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방사청이 뇌물·원가 부정 혐의를 받는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과 원가관리 인증 취소를 검토한다.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외국인 건보 흑자 첫 1조원 돌파
외국인 건강보험은 1조128억원 흑자를 냈지만 중국 가입자 수지는 40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북한 IT 인력, AI 신분 위조로 국내 업무 정황
북한 IT 인력이 AI로 신분을 위조해 해외에 취업하고 국내 업체 업무도 수행한 정황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통해 중국 단둥 도착
김정은 위원장이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로 단둥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탄핵 추진 재확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 러시아 협력으로 성장세 확대
대러 군수 수출과 파병으로 북한 경제가 성장했지만 에너지 부족 탓에 장기 성장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기오염 기준 초과 97%가 개선명령
최근 5년여간 공장 대기오염 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에 그쳤다.
선관위 직원 사망에 강압조사 공방
특검 조사 후 숨진 선관위 직원을 두고 변호인과 특검팀이 강압조사 여부와 유서 공개를 놓고 맞섰다.

국가유산청장, 종묘 세계유산 지위 훼손 우려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와 영향평가, 시뮬레이션 신뢰성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11월 초 발표
교육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상 대학 선정을 11월 초까지 마치고 예산 심사에 대비한다.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또 불출석
김병주 MBK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여야가 국회법상 대응을 요구했다.

KTX·SRT 통합 뒤 군 간부 할인 폐지
고속철도 군인 할인율은 10%로 올랐지만 대상은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축소됐다.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위반 시 중단”
정부는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을 지속 검증하고 위반 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한다.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은 허위”
국정원은 김정은 사망설을 허위로 판단하고, 건강 이상 징후와 김여정의 위상 변화도 없다고 보고했다.
산안공단, 백혈병 기금으로 산 건물 방치
산안공단이 규제 검토 없이 백혈병 피해 지원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해 센터 개관이 무산됐다.

남해안 홍수정보 ‘경계’부터 문자 발송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남해안 경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까지 재난문자를 조기 발송한다.

정부, 2027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전국 권역별로 지정한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경찰, 박찬대 인천시장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경찰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사칭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5년간 공장·창고 화재 피해 3조2천억원
공장·창고 화재 1만7천510건으로 85명이 숨지자 내화구조 확대와 전수조사 요구가 나왔다.
폴리텍대, 직업훈련기금 홍보비로 부적정 집행
폴리텍대 일부 캠퍼스가 취약노동자 직업훈련 예산을 홍보물과 사무용품 구매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군, 북한 DMZ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약 96만발을 매설한 것으로 추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계엄 목적이 정치 쟁점 공론화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연내 결론
민주당이 과세 인프라와 정책 신뢰 등을 검토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또는 추가 유예를 결정한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 재개
경기도가 내부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던 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을 재개한다.
이 대통령, 야당 추천 KBS 이사 2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철우,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부인
박철우 청장은 대장동 1심 뒤 중앙지검에 연락했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작사 원전 방호 레이더 부족 지적
국정감사에서 2작사 관할 국가중요시설의 소형 무인기·자폭 드론 탐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여정, 전술 타격수단 증강·확성기 재개 검토
김여정은 한국군의 MDL 침범 대응을 문제 삼아 전술 타격수단 증강과 대남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일정 맞춰 신속 심사”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책 일정에 맞춰 심사를 앞당겼으며 이해충돌 의혹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이례적”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 당시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보내지 않은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보안 감독 예방 중심 전환
금감원이 금융권 해킹 원인을 규명하고 보안 투자 확대와 AI 기반 방어·모의훈련 강화를 추진한다.
이주배경 고교생 4년 새 125% 증가
이주배경 고교생이 급증했지만 한국어학급은 초등학교에 집중돼 지원체계 재설계가 요구된다.

항공 마일리지 피해구제 신청 3.9배 증가
항공 마일리지 축소·적립 거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 7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늘었다.
산림R&D 종료 과제 72% 사업화 실적 없어
2021~2024년 종료된 산림R&D 과제 276건 중 199건이 사업화 실적을 내지 못했다.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 R&D 기술료 징수 대상 236억9천만원 중 51억여원만 걷혔다.

민주당,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과 소방관 순직 이후 커진 비판에 사과하고 처우·예산 개선을 논의했다.

수협 금융사고 5년간 200억원 넘어
수협의 금융사고가 5년간 200억원을 넘었고,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9월까지 9억원대로 급증했다.

선관위 특검, 입찰업체 탈세 정황 조사 요청
선관위 특검이 입찰 비리 의혹 업체 5곳 이상의 탈세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국립묘지 밖 안장료 미지원 1천740명 발굴
보훈부가 미지원 유족을 찾아 요건 충족 시 안장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산불진화헬기 고장 1년 새 6배 증가
산림청 헬기 고장이 지난해 72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노후화와 출동 차질, 신형 헬기 납품 지연이 겹쳤다.
민관 도시개발사업 검사 4년간 0건
국토부가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후 약 4년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육군 노후 무기 정비에 5년간 3조원
육군이 내구연한을 넘긴 무기 15종을 정비하는 데 2021~2025년 약 3조781억원을 집행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법 위반과 파면 중대성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산재 사망자 57.7%가 근속 6개월 미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72명 중 503명이 근속 6개월 미만 노동자로 집계됐다.

민주당,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영토 발언 반발
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과 한국 영토 범위 발언에 반발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에 유감
정부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유감을 표하고 역사 성찰을 촉구했다.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혐의 2명 송치
경찰이 단체 구성원에게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임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추월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가 1만7,37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9.9% 늘었다.

예술인 복지·공연 지원 수도권 편중
예술인 돌봄·창작·주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거점 확대와 비대면 심사가 요구됐다.

과방위 국감, 의원 제척 공방에 파행
과방위 국감이 이진숙·한준호 의원의 제척 문제와 KBS 보도 외압 의혹 공방으로 질의 4명 만에 산회했다.

해경 통신·항해장비 45.6% 노후
해경 핵심 장비 4천544대 중 45.6%가 사용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798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의뢰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과 자체 조사·처리 과정을 검증받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2027년 공공 돌봄센터 30곳 신설
정부가 돌봄 취약지역에 공공센터 30곳을 세우고 통합돌봄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중노위 “공공기관 이전도 노사교섭 가능”
중노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등이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마·5·18 헌법 수록 논의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원, 이혼소송 피해자 주소 보호 개선
이혼소송 중 은신처 주소가 노출돼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되자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 실효성 논란
서울대 성적증명서의 고유한 가로형 양식과 불투명한 정성평가 기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2심 30년 구형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반박하며 보안 사안만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을 누락하고 191건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사업 법인 56% 등록 기준 미달
정부 점검에서 산림법인 1천73곳의 기준 미달과 자격 도용·벌떼 입찰 등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농·축협,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12억 지원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 명문화된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6년간 12억여원을 지원했다.

무료체험 자동결제 등 상담 50건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나 해지 방해 등 다크패턴 의심 상담이 2022년 이후 50건 접수됐다.
국정자원 화재로 심평원 자료 354만건 전송 중단
국정자원 화재로 심평원 연계 자료 354만여건이 끊겼으며 완전 복구에 10개월이 걸렸다.

철거된 친일파 글씨, 유홍준 관장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작품으로 잘못 전시한 박중양의 글씨가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으로 확인됐다.

여야, SL공사 수의계약·발전시설 운영 질타
국회 국감에서 여야는 SL공사의 불법 수의계약 논란과 발전시설 손실·추가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 채택 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재가했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 확대 검토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직·광주 야구장 안전 결함 보수 지연
정부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사직·광주 야구장의 추락·붕괴 위험 시설 결함이 아직 보수되지 않았다.
특검, 경남선관위 12시간 압수수색
특검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선거 물품 보관계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남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조달청 국감서 수의계약·가격 부풀리기 지적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남발과 나라장터의 과도한 조달가격 문제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전·충남 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누락
대전고용노동청과 서산·천안지청이 산재 승인 중대재해 33건의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를 누락했다.

법제처장 “DMZ 평화 이용 출입권은 한국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 96.5%가 수의계약
경기·전북 시범사업 계약 961건 중 92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제도 확대 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위원 492명, 올해 심판회의 참석 0건
노동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노동위원 492명이 심판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법제처 사전검토 평균 30.4일
정부 요청 의원입법의 법제처 검토 기간이 평균 30.4일로 늘자 인력 충원 등 대책 요구가 나왔다.
지역 농축협 연체액 21조원 육박
지역 농축협 연체액이 3년여 만에 5.1배 늘고 전체 조합의 19.4%가 적자를 기록했다.

HUG 1억원 연구용역, 기존 저서 개정 의혹
HUG가 수의계약한 부동산 금융 연구용역이 기존 저서와 유사하고 내부 검증 절차도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영농지원비 195억원 홍보비로 전용
농협중앙회가 2023~2025년 영농지원 예산 195억원을 홍보비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노조,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요구
소방노조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경찰개혁위 출범, 내년 1분기 종합안 확정
경찰개혁위가 권한 통제와 수사·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정근식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200억원 부족”
교부금 개편으로 서울 학교시설비 부족이 예상되자 교육환경 악화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지용 후보자, 정치 편향·감찰 무마 의혹 부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과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 독립 규정 마련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특검, 투표용품 입찰 의혹 수사 확대
특검이 선관위 투표용품 사업의 입찰 방해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포착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넷플릭스 한국 매출 첫 1조원…81% 본사 지급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매출 1조원을 넘겼지만 81%를 미국 본사에 지급해 영업이익률이 1.9%에 그쳤다.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두고 견해차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일부 이견을 보인 가운데 연내 FOC 검증과 전환 일정 협의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평균 45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65.5%가 1년 이상 걸렸고 최장 처리 기간은 1천658일이었다.

공급망기금 지원액 90.9% 대기업에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8조1천121억원 중 90.9%가 대기업에 지원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1.3%로 줄었다.
LH 공공임대 화재 사망자 절반 영구임대 집중
LH 공공임대에서 7년간 화재 1천142건이 발생했고 노후 설비를 갖춘 영구임대에 사망 피해가 집중됐다.

국세청장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국세청은 매수인의 무이자 차입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응급실 압수수색·민생 수사 지연 질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민생 사건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산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정보유출 의혹
경찰의 증거 확보 지연과 피해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민주당,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정황 확인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하고 공개 범위와 수사 의뢰 등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추진단, 국수본 독립 운영 검토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국수본의 인사·예산권을 경찰청장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놓고 한·우크라 갈등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이 종결됐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공식 해명과 사과를 계속 요구했다.

노동연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 8년째 중단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임금 효과 분석이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
공수처가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2건만 발부됐고 일부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 절차 부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3배
행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가 2021년 75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늘었다.
동군산병원서 추가 괴롭힘 피해 주장
고 임가현 씨가 근무한 동군산병원에서 폭행·따돌림·부당 지시를 겪었다는 직원 제보가 추가됐다.
방산 자료 유출 신고 62건…74%가 2024년 이후
2021년 이후 방산 자료 유출 신고 62건 중 46건이 2024년 이후 발생했고, 대부분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최대 현안”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기관 간 대응에 진전이 있지만 정보공유 제한 해소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법 개정 검토
여야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네 차례 거부한 쿠팡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강경화, 정동영 ‘구성’ 발언 설명 미측 전달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설명을 한미 협의 채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미래전 대비 통합사관학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드론·레이저·로봇 중심의 미래전에 맞춰 장교 양성 체계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100억원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국세청이 초고액 세금 행정소송 214건 중 82건에서 패소해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패소율을 기록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의결 전망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이달 안에 의결할 전망이다.
정유 4사, 유가 부담 사과·거래 개선 약속
정유 4사는 국감에서 유가 급등기 국민 부담에 사과하고 주유소 계약과 가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윤 방어권 권고’ 대국민 사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사과하기로 했지만 권고 자체는 폐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누설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대교협, 이번 정시 수험번호 난수화 난색
대교협은 시스템 충돌 우려로 이번 정시 난수화 도입이 어렵다며 원서접수 안정성·보안 강화를 검토한다.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추진
방미통위가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과 AI 생성물 표시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학생 AI 지원 이용률 6.9%
AI 온이음 사업의 9월 말 로그인 학생이 목표 12만명의 6.9%에 그쳐 예산 반납이 예상된다.
푸른씨앗 가입 정체 속 중도인출 증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가입률이 10%대에 머문 가운데 조기 해지와 중도인출이 늘었다.
한은 인수 위조지폐 9천716장 급증
아산 대규모 위폐 사건 영향으로 한은이 인수한 위조지폐가 1년 새 장수 기준 약 20배 늘었다.

정의당, 이 대통령 박원순 회고 비판
정의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박원순 전 시장 회고가 2차 가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사우디 전역 여행경보 ‘출국 권고’로 상향
후티 반군과의 교전 격화로 외교부가 사우디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높였다.
경찰, 국정원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수사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1억7천만원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외교부 외국어 연수자 40% 무관 부서 배치
2017~2024년 외교부 비영어권 연수자 103명 중 39.8%가 연수 언어와 무관한 업무에 배치됐다.
여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법 공동 발의
강원에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AI 인재 양성과 연구를 담당할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농지담보 부실채권 매각 손실 2.3배 증가
농지 전수조사 예고 뒤 거래와 신규 대출이 위축된 가운데 농·축협의 부실채권 매각 손실이 226억원으로 늘었다.
대교협, 수시 원서접수 장애 전 업체에 경고
대교협이 접속 폭주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지만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해 대응 적절성 조사가 예고됐다.
해외 리콜 제품 1천여 개 국내 유통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 리콜 제품의 30%는 판매 차단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율도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5년 부사관 임관율 65.8%
2021∼2025년 군 부사관 임관자가 계획보다 1만7천300명 부족해 일선 인력난 우려가 커졌다.
행안장관, 임은정 중수청장 감찰 지시
윤호중 장관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다.
국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착수
국회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배달비 부담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산업부 보안과제 외국인 사전승인 9.7%
외국인이 참여한 산업부 보안 과제 31건 중 사전승인을 받은 과제는 3건에 그쳤다.
전기요금 체납 전류제한 연평균 21만5천가구
2023~2025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류제한을 받은 가구가 연평균 21만5천호에 달했고 연체 규모도 커졌다.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기록·정산 기준 마련해야”
미지급 야근수당을 막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임금에 반영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반영률 18.7%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 1천109건 중 207건만 반영됐고 반영률도 계속 하락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25.7% 수입산에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중 수입산 비중이 25.7%로 급증해 사업 효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군 포로 공개 갈등에 주우크라 대사 소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법원 “해외 장기 복역자도 병역 감면 대상”
서울행정법원은 국내법상 범죄로 해외에서 장기 복역한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연안여객항로 7곳 하루 1회도 운항 못해
선박 부족으로 연안항로 운항이 줄면서 대체편이 없는 22개 섬의 교통 단절 위험이 커졌다.
온라인 자동결제 피해구제 5년 새 8.8배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가 급증한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절반을 넘었다.
정부, 예술·체육요원 감축·폐지 추진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기준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청래 미국 비자 지연에 국감 불참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된 가운데 외교부는 이를 한미관계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전, 전기요금 5.8억원 과소 청구
시스템 오류와 늦은 수정으로 요금을 덜 걷은 한전과 한전KDN이 손실을 1억8000만원과 4억원씩 부담한다.

남북, 유엔서 DMZ 지뢰 폭발 책임 공방
한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했다.

지자체 부채 58조원…1년 새 17.7% 증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늘어 2025년 결산 기준 58조4천265억원을 기록했다.

사망자에 기초연금 1천261일 지급
사망 정보 반영이 늦어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장기간 잘못 지급되고 환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3곳 중 1곳, 여성과기인 담당관 면담 0회
담당관 지정 출연연 36곳 중 12곳은 최근 5년간 기관장과 공식 면담이나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190척으로 증가
NLL 중국어선이 8월 말보다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약 20.8% 줄었다.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3건
취업제한 위반 203건 중 38.4%가 1년 뒤 적발돼 사전 차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 안전사고 사망자 93%가 근무 6개월 미만
최근 5년간 산림 현장 사망자 76명 중 71명이 근무 6개월 미만 단기 종사자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소상공인 66% 해지
보험료 지원이 끝난 소상공인의 66.4%가 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해 지원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압 부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개입 의혹과 손실 추산을 반박하면서도 투자자 손실과 변동성 확대에는 사과했다.
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허용 추진
정부가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화 주문도서 북한 유실 추정 지뢰 발견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 유실 추정 대인지뢰가 발견돼 군이 안전하게 폭파했다.
이진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땐 개선안”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지연과 피해 구제 문제가 현실화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연된 UFS 야외훈련 6건 일정 확정
한미가 UFS 조기 종료로 미뤄진 야외기동훈련 7건 중 6건을 곧 시작하고 나머지 1건도 협의한다.
경찰, 박완수 경남지사 피의자 조사
경찰이 지방선거 딥페이크 제작과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박완수 경남지사를 조사했다.
이 대통령, 극초음속 비행체 신속 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신속한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했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운용 충돌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성장동력 확보 여부를 두고 맞섰다.
충북대 의대 증원에도 교육시설 부족
충북대 의대 정원이 49명 늘었지만 강의·실습 공간과 의료 인력 부족, 병원 부채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
양국은 CEPA 협상을 개시하고 조선·에너지·인프라·방산 등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지난 3월부터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합참의장은 미국이 대북 기술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지만 군 대비태세와 한미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산공제조합 가입
민간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을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 북한 병원 의료장비 지원 면제 승인
정부가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 93억원 규모 의료장비의 대북 지원을 추진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돌봄 지원 확대
중기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투자 안정,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 8만4천호, 활용률은 1.1%
2025년 농촌 빈집이 8만4천200호로 늘었지만 정비의 92.2%는 철거에 그쳐 재활용 대책이 요구된다.

특수학교 학생 9.2%, 등교에 1시간 이상
2026년 특수학교 통학생 9.2%가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며 도 지역의 장거리 통학 비율은 도시의 두 배였다.
전국 공립학교 건물 39.1% 준공 30년 넘어
공립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이 30년 이상 노후했지만 시설 개선 예산은 세수에 따라 변동했다.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특례 취소
최근 5년간 공익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예술·체육요원 7명의 병역특례 편입이 취소됐다.

여야, 한·아프리카재단 통폐합 우려
여야가 한·아프리카재단의 KF 통합에 우려를 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하기로 했다.
청렴권익배움터 10만명 개인정보 유출
위탁업체가 폐기하지 않은 청렴권익배움터 이용자 DB가 해킹돼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지법 위반 2~3년 한시 정상화 추진
정부가 경미한 농지법 위반을 한시적으로 정상화하고 직권 지목 변경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독파모 평가 공정성 국감서 논란
국감에서 평가단 중복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이 지적되자 정부는 참여 기업과 기준을 사전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농수산업계 우려와 국익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계엄 인력·명단 요구 모두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해 계엄사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공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현 “우크라 사과, 기대 수준 못 미쳐”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사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중수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 투입
청장 없이 정원의 66%로 출범한 중수청에 정부가 운영비 68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정부가 사회재난 대응을 체계화하고 AI·데이터 기반 예측과 지방 공공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LH 아파트 하자 소송 배상액 2천328억원
LH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하자 소송 105건에 2천328억원을 지급했다.

‘탈북민→북향민’ 명칭 변경에 부처 이견
통일부는 사회 통합을 기대했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법적·외교적 영향과 혼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로 상승
2025년 공무원 징계 소청 634건 중 213건이 인용됐으며 인용률은 4년 연속 상승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수납률 29%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1천796억원 중 올해 8월까지 521억원만 수납됐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급증했지만 승인율은 44.9%로 하락해 노동자의 입증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
호남 반도체 용수, 가뭄 대응 물량 전용 논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일부가 가뭄 대응 물량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체 수원 확보가 쟁점이 됐다.
제공 자료와 요청 주제 불일치
북한군 지뢰 폭발 관련 자료에는 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의 농지 미경작 내용이 없어 기사 작성이 어렵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4년 새 21명 감소
전국 권역중증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가 21명 줄면서 지역 센터의 공석과 환자 부담이 커졌다.
군, DMZ 장병 부상 원인 북한군 지뢰로 결론
군은 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장병 중상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제거 작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한 인사 개입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적 이해에 따라 인사와 수사·공소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용원 “북한군 MDL 침범 가능성”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구조물이 MDL 남쪽에 설치됐다며 정부에 현황과 대응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 5개 시·군, 지역상품권 국비 미소진
익산·김제·진안·무주·고창이 2025년 지역상품권 국비를 다 쓰지 못해 수요 기반 배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사 직권 재심 77% 제주 4·3 집중
2017년 이후 검사 직권 재심 대상자의 77.2%가 제주 4·3 관련자로, 5·18은 최근 3년간 전무했다.
전방 군단서 실탄 미장착 추가 확인
국방부가 여러 전방 군단의 절차 없는 미삽탄 운용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업무체계 개선에 나선다.
농업용 저수지 19.5%, 평년 저수율 절반 이하
전국 농업용 저수지 373곳의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을 영농 차질이 우려된다.
유승민, 스포츠·예술 병역특례 폐지 주장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언행 논란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병역특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펫푸드 시장 2.5조원인데 수입산 통계 부재
국내 펫푸드 시장이 5년간 67.4% 성장했지만 수입산 점유율을 파악할 정부 공식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에 2.3조 필요
한전 등 5개 공공기관이 2조3489억원의 외부 적립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퇴직연금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상영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을 이유로 싱가포르영화제 상영 철회를 추진하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화 제안 거부 뒤 중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남북 대화 제안을 거부한 다음 날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선언했다.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